<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으로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2026.1.1. 시행)

- 5/1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2025.11.11. 시행)

- 명단공개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요청 규정 신설,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규정 신설  (2025.11.11. 시행)

- 직상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제도 도입 :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사업주뿐 아니라 직상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 가능 (2026.5.12. 시행)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 :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책임 조정 (2026.3.10. 시행)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인상, 소득대체육 43%로 상향,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2026.1.1. 시행)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로 인상(2026.1.1. 시행)

-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상한액 68,100원으로 인상 (2026.1.1. 시행)

-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지원 확대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및 지원기간, 지급 방식 구조 개선,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업무분담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2026.1.1. 시행)

- 보육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 비과세 기준을 자녀 수 기준으로 확대 (2026.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