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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투표할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2012-11-13 11:00:05
  • 110.11.255.208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자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민권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직선거에서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민권이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의 권리 등 기타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말합니다.


공의 직무란 공민권 행사 이외에 법령에 딸 하는 공적 성질을 가진 사무를 말하며, 공직 당선자로서의 직무, 노동위원회의 위원·공직선거상 선거관리위원의 직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등의 증인·감정인의 직무, 예비군의 동원·훈련, 주민등록증의 갱신, 군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저희 성동근로자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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