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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최저임금 전면적용 3년 뒤로 또 미뤄져

  • 2011-11-09 11:36:57
  • 110.11.255.208
경비원 최저임금 전면적용 3년 뒤로 또 미뤄져
노동부, 내년 90% 감액적용·2015년 100% … 노동계 “노동부 직무유기” 반발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3년 유예키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85%를 차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인건비가 32.5% 올라 대량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노동계는 “그동안 뒷짐만 쥐고 있던 노동부가 법 시행 54일을 남겨두고 고용도 노동도 모두 책임지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내년부터 90% 이상, 2015년부터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재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청원경찰·주차관리원 등으로 대표되는 감시·단속 노동자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4천320원)의 80%인 3천456원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은 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 감액적용을 받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이 조항이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이를 3년 뒤로 늦춘 것이다. 이에 따라 33만명에 이르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122원, 하루(8시간 기준) 3만2천976원, 월(주 40시간 기준) 86만1천4998원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노동자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유예방안은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용자들의 범법행위를 보장하는 꼴이자 직무유기”라며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07년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래 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편법·기형적인 근로실태에 대한 단속 한 번 제대로 벌인 적 없다”며 “이런 정부가 과연 ‘대량해고’ 운운하며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부여조차 막을 권리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예방안의 보완책으로 노동부는 내년부터 정년을 명시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평균보다 많이 고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전 직원의 15% 한도) 분기별 3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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