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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입사+ 임용후에 경력인정못해준다고 허위 채용공고에 대하여
이름 하주연
내용
ㅁ계속 공공기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햇고, 현재도 채용후 교육중에 있습니다.
ㅁ계속 서울시 관련 업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여 유관기관 경력이 모두 인정받고 근무했습니다.
ㅁ현재는 서울시 산하기관 120다산콜재단(다산콜센터) 6차 채용공고 합격후 7/2 임용받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직원은 300명이상)
ㅁ채용공고 나갈때부터 경력인정된다고 설명받앗고 임용후 7/2일에도 급여와 복리후생때도 경력다 인정된다고 안내 받고 서류도 모두 제출된 상태입니다,
(증빙자료 다 있음)
ㅁ그런데 7/18 인사팀직원들은 다 퇴사했고,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채용공고라서
서울시 관련 경력도 모두 인정해줄수 없고 상담경력이 10년이상 되어도 1호봉부터 시작해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노조에서도 다산콜센터  근무자만 경력을 인정해주었지 때문에 자기네 근무했던 경력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ㅁ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하는데,,,, 1인가구라서 생계도 힘든데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공공기관의 허위 채용공고라고 생각됩니다,
1. 개인의견은 허위 채용공고에 관하여 보상 또는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채용공고 상의 내용이 실재 채용 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채용공고 상의 내용을 법적으로 노동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용 직후 안내됐던 사항이 나중에 변경되는 것은 신의성실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내부 채용규정을 살펴보시고, 관련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회사가 번복한 채용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과 회사에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