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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상담사례]감시단속적 근로자
이름 관리자
내용 건물 주차관리 및 경비 업무를 하고 있음.
1일 8시간 초과 및 야간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음.
시간외수당을 받고 싶고, 현재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음.
감시적 근로자라는 말이 있음.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제54조)


2. 시간외근로수당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제50조)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함. 이를 연장근로라고 함.
(제53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제56조)
즉, 통상시급이 1만원인 노동자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1시간에 1만 5천원의 시급을 지급해야 함.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위 법규정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근로형태, 임금지급내역 등을 비교해 보아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신 후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람.

2. 감시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승인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하고 있음.

감시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감시적근로자 승인 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span "="" none;="" 0px;="" rgb(115,115,115);="" normal;="" 돋움;="" 16px="" 12px="" !important;="" inline="" rgb(255,255,255);="" ?="" 0px\?="">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