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희망의 일터를 만드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노동상담
  •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기본정보
제목 연월차 수당
이름 신태호
내용

근로자복지센터 담당자님~
폭염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 아내가 요양시설(사회복지법인)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8시간씩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시간외수당(초과근무,야간포함)을 제외하고는 고정적으로 월 1,470,000원(세전)입니다.  제 아내 근무방식은
7월 1일 휴무 / 2일 8시간 / 3일 8시간 / 4일 8시간 /
      5일 8시간 / 6일 휴무 / 7일 8시간 
7월 8일 8시간 / 9일 8시간 / 10일 8시간 / 11일 휴무 /
     12일 8시간 / 13일 8시간 / 14일 8시간
7월 15일 8시간 / 16일 휴무 / 17일 8시간 / 18일 8시간 /
      19일 8시간 / 20일 8시간 / 21일 휴무 / ....
이런 형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특별한일이 있어 12일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월급을 25일에(7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근무표대로 근무한걸로 가정함) 받고 계산해보니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주간에는 근무표상에 6일근무(48시간)이므로 12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유급이므로 8시간에 대한 12시간급을 시간외수당으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린것인지요..제가 사정상 일을 할수없어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글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중 실제 근로시간은 시간이나연차휴가 일을 포함하여 주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시간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일부터 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시간이라고 해석되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