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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 및 노동법 Q&A

  • 관리자
  • 2020-03-06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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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지원(3~4월 월 50만원 2회 지원)

모집기간 : ’20. 3. 9.(월) 09시 ~ 3.20.(금) 18시 ※한시적 운영(추가모집 없음)

모집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한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인하여, ’20. 1.20. ~ 3.20. 기간동안,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 에서 해고된(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

만19~34세 : 1985년 3월~2001년 3월생 / 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신청 불가 (우선선정대상 :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다 퇴직한 청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09201?tr_code=m_snews

 

[근로자]

* 자녀 돌봄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인당 일 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201491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대상 : 코로나 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기간 : 2020.2.17~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주민센터

 

[사업주]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지방세감면)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 직·간접 피해자(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11596#scrap

 

* 코로나19에 따른 유급 휴업ㆍ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6개월 한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s://www.e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 클릭 시 오류가 발생하면 https://www.ei.go.kr(고용보험) -> 공지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796

 

*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노무비 지원(활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201534

 

[기타]

* 전국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종합자료 (4/23, 정기적으로 내용 업데이트 됨)

https://www.youthcenter.go.kr/board/boardDetail.do?bbsNo=3&ntceStno=131&pageUrl=board%2Fboard&orderBy=REG_DTM&orderMode=DESC&pageIndex=1&searchText=&pageUnit=10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3/6 배포)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306131838001942f5b4004a7c9648f9d2e32876d8.hwp&rs=/viewer/ENEWS/2020/

 

* 직장갑질119, 코로나갑질 10문10답 (2/29 배포)

https://m.blog.naver.com/gabjil119/221830847286

 

* 민주노동 법률원 [코로나19, 노동현장에 이렇게 대응합시다!] 유급휴가, 휴업급여 등 Q&A (2/27 배포)

http://nodong.org/statement/7646233?fbclid=IwAR0ldwIL9LbXvZ1ZxmT7c4zQoJ7qQP2RgVm4x9vi0wrpHnYesXyb435D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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