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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15년부터 최저임금 100% 받는다-머니투데이

  • 2013-03-11 15:43:39
  • 110.11.255.208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 수준을 받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이 오는 2015년부터 100%로 인상된다. 당초 내년부터 법적 최저임금의 100% 이상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일시에 급여가 오를 경우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년 늦춰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내년에 90% 이상, 오는 2015년까지 10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고용부가 당초 2008∼2011년 최저임금의 80%이상, 2012년 최저임금의 100% 이상 이란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 △학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단속적(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가 이처럼 이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갑자기 한꺼번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아파트 경비원 중 60세 이상이 85.3%에 이른다.

실제 고용부가 전국 150가구 이상 123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하면 전체 경비원의 12%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경우엔 전체 경비원의 5.6%가 감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그동안 실태조사와 함께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노동계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이상, 사용자측은 80%이상 지급(현행 유지)을 주장하고 있었다.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대표와 경비업체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가칭)'를 신설, 업종별 평균 고용율을 초과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3년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편법적 휴게시간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 인건비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뤄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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