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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해지는 임금 \'빼먹기\'

  • 2011-10-19 10:01:53
  • 110.11.255.208

날로 심해지는 임금 '빼먹기'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 빼먹어

기업의 노동자 임금 빼먹기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동조합이 이런 관행에 대응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에서 개인당 약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기아자도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여름휴가비, 귀향비, 선물비, 유류티켓비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장 및 특근수당,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임금 4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르노삼성자동차도 기아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당 700~22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는 현재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산업단지 안의 중소기업들도 임금 떼먹기가 심하다. 서울 남부직역 '노동자의 미래' 김성윤 사무국장 말에 의하면 "근무시간 전 조회, 작업준비, 교육이 비일비재하다. IT회사나 사무직은 월급제나 연봉제라는 이유로 시간외 수당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며 임금 떼먹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노동자 전략조직화 단체인 '노동자의 미래'는 이달부터 "무료노동 이제 그만!"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최근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아프바이트 노동자의 '주휴수당 미지급 근절' 캠페인을 벌여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8,9월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미지급한 주휴수당 규모가 197억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주요 커피전문점 대표들을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 청년유니온의 캠페인에 힘입어 유명 커피전문점 중 하나인 카페베네는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노동자가 칼퇴근하는 것이 무모한 행동으로 회자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설 곳이 없다"며 임금 빼먹기 관행에 당사자의 적극 대응을 권했다. 민주노총과 그속노조는 전국적인 무료상담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자기임금찾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속노조 발행지 "바지樂" 2011년 10월 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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